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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각국마다 독립적이므로 귀사에서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의 권리를 가지고자 한다면 발명을 각
국가별로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먼저 우리나라에 출원한 발명을 우선권 주장하여 우리나라의 출원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그 국가에 출원하셔야 하는데, 이를 소위 조약 우선권 주장에 의한 해외출원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
출원한 다음 그로부터 1 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에 출원하면,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에 그 나라에도
출원한 것으로 보아주므로, 해당 발명을 심사할 경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시점을 우리나라의 출원일을
기준하여 판단하고, 따라서 그 기간 만큼의 잇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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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을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국제 특허 출원서를 내면, 지정한 각 국가에
특허 출원한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PCT 출원은 크게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나누어지고 국제단계는
국제 특허 출원서를 내는 단계를 말하고 국내단계는 번역문의 제출 등 각 국가별 절차를 밟는 단계를 말합니다.
위 국제 단계에서는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특허출원서를 내면 국내 출원일을 우선일로 간주하는 우선권
주장도 가능합니다.
국내 단계는 원칙적으로 우선일(국내출원일)로부터 20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별로 완료하여야 하나, 시간을
더 버는 방법으로서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에서 선택된 모든
선택국에 대하여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를 밟으면 됩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각
국가별로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PCT 에 의한 국제출원의 장점은 각 국가별 국내 단계를 밟기 전에 국제 조사보고서를 받아보고 특허의 등록가능성을
어느 정도 평가한 후에 국내 단계를 밟을 국가를 선택하여 국내 단계를 밟거나 특허청구범위 등을 축소 보정하는
등 등록가능성을 높게하여 국내 단계를 밟을 수 있으므로 종국적으로는 비용 절약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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