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7. 1부터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가 도입되어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방식심사와 기초적인 요건심사만을 거쳐 출원일로부터 약 3개월만에 등록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심사에 의하여 등록되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 등록일로부터 발생하되 실용신안출원일 후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종래 실질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실용신안출원일 후 15년을 초과할 수 없었던 것에 비하여 단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기술평가 청구제도

무심사에 의하여 등록된 실용신안권이라고 하더라도 실용신안권이라고 하는 귄리의 외형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이나 제품의 선전 광고물 등에 실용신안등록 번호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록된 것이니만큼, 부실 권리가 있을 수 있어 무심사에 의하여 등록된 실용신안권에 의하여 곧 바로 민사상, 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은 많은 폐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먼저 특허청에 기술평가 청구를 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후 유지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침해자에게 경고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1. 7. 1 부로 시행되는 현행 실용신안법에 의하면 상기 기술평가 청구의 시기는 실용신안 등록일 이후로만 가능합니다.

3) 특허 이중출원제도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사람은 실용신안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고, 특허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 출원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