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서 출원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약 18 개월이 경과하여 출원이 공개(특허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없이 모든 출원에 대하여 일반 공중의 복사 또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되며, 공개가 되면 출원인에게는 가보호의 권리(침해자에게 경고장 등을 보내고 추후에 공고가 되면 소급하여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2) 특허권의 부여

공개후 심사관이 해당 출원의 출원일 전에는 없었던 것이어야 하는 신규성과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되지 않아야 하는 진보성과, 산업상 이용가능하여야 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특허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특허등록결정을 하고, 등록결정 통지를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는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특허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등록이 되기까지 통상 2 년 6 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3) 실용신안 이중출원제도

특허출원을 한 사람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또한 방법의 고안이 아닌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허등록결정이 되기 전 까지나 특허 거절결정을 받고서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2중 출원이 허용된다고 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의 2중 등록(double patenting)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2중으로 출원하여 먼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후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고 특허등록을 받거나 아니면 특허등록을 포기하고 그냥 실용신안등록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2중 출원의 의미는 특허의 심사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조기에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며 무심사에 의한 실용신안권은 그 존속기간이 10년이나 차이가 나므로 실용신안 선등록을 받아 권리 행사를 하다가 특허등록결정이 되면 실용신안권을 포기하고 대신에 특허 등록을 받는 방법에 의하여 조기에 권리 행사를 하면서도 존속기간을 장기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국내 우선권 주장제도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도는 특허출원 등의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 추가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이들 발명에 대한 보호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이들 선출원을 구체화 또는 개량, 추가하는 발명에 대하여, 통상의 출원절차로 출원할 경우에 자신의 선출원과 동일 발명으로 거절되거나 또는 선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이들 발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 등에 의하여 각하되는 등의 불합리를 제거하여 기술개발의 성과물인 발명의 빠짐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은 선출원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은 선출원일에, 신규사항은 우선권 주장 출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게 됩니다. 또한,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3월이 경과하였을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